자동차 보험사기 특성

교통사고가 늘면서 같이 따라오는 것이 자동차 보험사기입니다. 이러한 보험 사기는 정말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를 제대로 조심하지 않으면 금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큰 손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이러한 보험사기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것에 대한 특성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 자동차 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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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사기 피해

자동차 보험사기 범죄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은 외형상 보험자 당사자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보호법익인 보험계약관계자들의 생명과 재산의 직접적 침해가 보여 지지 않기 때문이며 하지만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범죄로 인하여 지급된 누수 보험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제도의 수리적 통계인 수지 상승과 급부 반대급부 균등 원칙에 따라 보험료를 인상하여, 보험 계약자에게 부과하게 되는데, 결국 보험 계약자 등이 받을 배당금 등의 잉여금에서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 피해가 전제 보험계약자들에게 되돌아게 되는 것이다.

 

2) 보험사기 입증의 곤란성

범죄는 고의적인 사고발생에 대한 우연성이 없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공서양속)에 반하는 반사회적 행위가 되는 것이다.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범죄자의 고의(중대한 과실 포함)를 입증책임을 진다. 그러나 보험사기 범죄자의 내심의 심리상태를 보험회사가 입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첫째. 보험회사는 보험사기에 대한 형사적 수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단순히 보험사기의 의심이 간다고 하여 관련자 모두를 조사 할 수가 없으며, 사고 발생 시간이 멀어질수록 중요한 증거 및 증인의 확보가 어렵게 된다.

 

둘째. 보험회사의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보험사기 범죄조사 및 보험지급심사를 한다는 것에 한계가 있다.

 

셋째. 보험사기 범죄자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기 전까지는 대부분은 보험사기 범죄자는 사기 행위를 전면 부정한다. 확실한 증거 없이 단순 의심만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가 추후 보험 사기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올 시 이는 보험 회사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각종 민원에 시달리게 되므로 보험회사는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넷째. 보험회사들이 보험사기 범죄자의 범죄 혐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개인정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해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유관기관들과의 정보공유가 힘들어 범죄 혐의 입증이 더욱 힘들어졌다.

 

3) 죄의식 결여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보상은 결국 금전으로 보험금을 받게 되는 것인데, 이로써 자동차 보험사기 범죄는 보험료를 인상 시켜 대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가 그 피해를 입게 되는 심각한 사회범죄로 인식하여야 하며 단 한 번이라도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받은 피해자는 “간단하게 돈 벌 수 있다”는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다. 따라서 경미한 사고라도 우선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장기간의 입원 치료와 많은 보험금을 요구하게 되며, 보험사기 범죄자의 인식 속에는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사기는 저 위험 고소득라는 죄의식 결여가 도를 넘어 사회범죄로 일상의 곳곳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 문제이며

 

죄의식이 결여되는 이유로는

 

첫째 자동차 보험사기 범죄자에 대한 미흡한 법 제도와 솜방망이 처벌

 

둘째 보험사기를 적발한 보험회사 역시 금전적 손실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험사기 범죄자에게 보험금 수령포기 각서를 받고 사건을 종결하기 때문에 수사당국에 의하여 처벌을 받더라도 사기 미수죄 처벌 받는 것이 대부분이다.

 

셋째 보험사기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역시 수사당국이나 보험회사가 보험사기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제삼자에게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 증언 등을 요구하게 되면 사건에 휘말리기 싫어하고, 보복의 두려움, 수사기관 출석 시간 없음 등의 이유로 기피하게 되어, 보험사기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사기 범죄자에 대한 사회의 온정적인 시각은 범죄를 더욱 부추기고 범죄자 스스로도 죄의식이 덜 느끼게 만들고 있다. 최근 보험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험사기를 용인할 수 있다’ 는 의견이 24%～35%로 미국의 2%～4%에 비해 우리나라가 무려 10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죄의식 결여가 심각한 수준에 이를 정도이다.

 

4) 지능화, 조직화, 다양화

현대사회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여 다양한 종류의 보험 상품들이 생겨나 존재하였으며, 그에 맞춰 보험사기 범죄의 대상이 되는 유형도 다양 해졌다. 따라서 보험 사기 범죄의 수단과 방법도 지능화, 조직화, 다양화되어 가고 더욱더 악의적으로 변질되어가고 있으며 범죄자들은 자동차보험의 법규 및 약관 등에 대한 선행 학습을 통하여 익힌 그 수단과 방법은 평소 유대관계 밀접한 가족 및 지인 등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알리바이를 확보하고 있을 정도이다.

 

5) 경사기의 증가

최근에는 피해의 손해액을 과장하는 유형의 연성 사기 보다는 발생된 손해액을 반복적으로 과다청구 하는 경사기의 중간 형태와 고액의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고 고의로 자동차보험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도 않은 사고를 허위로 신고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경성 사기까지 늘고 있는 추세이다. 정말 다양한 사기가 늘어감에 따라 우리는 많은 위험에 노출된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 또 조심하는 것이 중요함

 

 

※ 참고 문헌 : 자동차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정책 대안 (박세인 2019)